법령 노동조합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1998년

1. 대법원 1998. 3. 24. 선고 97다58446 판결
  [분회장지위에있지아니함의확인][공1998.5.1.(57),1146]
   분회장지위에있지아니함의확인
 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

2. 대법원 1998. 2. 27. 선고 97다43567 판결
  [분회장당선확인등][공1998.4.1.(55),879]
   분회장당선확인
 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

1997년

3. 대법원 1997. 10. 14. 선고 96누9829 판결
  [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(수리)처분취소][공1997.11.15.(46),3489]
  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취소
 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1995년

4. 대법원 1995. 11. 24. 선고 94다23982 판결
  [직무집행정지및대행자선임가처분][공1996.1.15.(2),139]
   직무집행정지및대행자선임가처분
   노동조합법

5. 대법원 1995. 8. 29. 자 95마645 결정
  [선거무효및위원장직무정지가처분][공1995.10.1.(1001),3275]
   선거무효및위원장직무정지가처분
   노동조합법

1993년

6. 대법원 1993. 7. 13. 선고 92다42774 판결
  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3.9.15.(952),2244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7. 대법원 1993. 4. 27.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단체협약변경명령취소][공1993.7.1.(947),1579]
   단체협약변경명령취소
   노동조합법 헌법

1983년

8. 대법원 1983. 4. 26. 선고 82도310 판결
  [업무상횡령][집31(2)형,126;공1983.6.15.(706),920]
   업무상횡령
   노동조합법